[이슈 인사이드]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후폭풍은?

지난 2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최종 변론일, 정부와 통합진보당은 4시간 동안 설전을 벌였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암적 존재”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산시켜야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며 북한과의 연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정부가 통진당이 발의한 법안이나 공약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위헌이라 하지 못하면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을 설정해 위헌 정당으로 단정했다”며 “통진당이 폭력혁명을 할 거라고 무단 추측하면서 해산 판결을 압박한 정부야말로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은 20차례나 법정 공방을 벌이며 지난 25일 최후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고 이제 9명 헌법재판관들의 마지막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1월 26일 SBS 이슈인사이드 ‘불붙은 ‘종북논란’.. 통진당의 운명은?’ 편에 출연한 손광운 변호사는 통진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심판청구에 대해 그야말로 ‘긁어 부스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오히려 통진당에게 멍석을 깔아주고 이정희 당 대표에게 엉터리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줬다. TV화면을 통해 이정희 당 대표가 의연하게 최종변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황당하기까지 하다. 어차피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이 심판하지 않았나? 55석을 얻고 단체장은 다 떨어졌다. 국민이 정당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이다. 통진당은 이미 생명력을 잃었다. 앞으로 2016년 총선 때는 어떨까? 전망을 해보면 출마자는 다 떨어질 것이다. 어차피 국민이 선택해서 확실하게 응징하고 민주주의를 위배한 정당은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줄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정부가 너무 섣불리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성걸 국민대학교 교수는 “정당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다. 지금의 통진당을 보면서 땅을 치고 흥분하는 사람들 많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통진당을 다음 선거까지 그대로 지원을 해 주자는 것인가? 통진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자가 거의 없었는데,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고 선거비용을 타냈다. 새누리당보다 더 많은 선거비용을 국가로부터 받았다”면서 다음 선거까지 기다려서 국민의 선택에 맡기기엔 세금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정부의 해산심판청구는 옳은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