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암덩어리 규제 단두대 올려 처리"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규제에 대한 대통령의 표현이 계속 강해지는 걸 보면 규제 개혁이 힘들긴 힘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있어야 할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규제는 단두대에 올려서 일괄 폐지하는 이른바 '규제 기요틴제'를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척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암 덩어리라고 지칭하면서 단두대에서 처형하듯 없애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수위 높은 발언은, 규제 개혁에 소극적인 채 무사안일로 임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강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장운석,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