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 신혼부부에 집 주면 출산율 높아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모든 신혼부부들에게 집 한 채씩을 주겠다며 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이 또 다른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며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정치권에서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보건복지부가 ‘싱글세(稅)’ 구설에 오르면서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더 내라는 것이냐’ 며 독신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싱글세도 결국 출산율 1.19명, 12년째 OECD 꼴찌라는 초저출산국의 불명예를 탈피해 보려고 온갖 대책을 짜내려다 생긴 해프닝인데요. 야당의 ‘신혼부부 집 한 채’..과연 저출산의 묘책일까요? 아니면 정치권의 허무맹랑한 포퓰리즘일까요?

SBS 이슈인사이드 100회를 맞아 20일「‘신혼부부 집 한 채’.. 논란」 편에 출연한 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면서 그동안의 숱한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이가 사랑스럽고 키울 만 하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가가 무엇을 했느냐”며 반문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전원책 변호사는 “출산율을 집과 돈 문제로 국한해 생각하는데 실제로 집도 없고 돈도 부족한 저소득층의 출산율이 더 높다. 문제는 집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일자리가 있어야 마음 놓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키울 수 있는 것”이라며 야당의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은 표를 얻기 위한 인기영합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