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 "재설계" vs "증세"…무상복지 해법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까지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복지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청은 지난 7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내년 무상보육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기로 결의했고 경기와 전북, 강원도는 아예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상급식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 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국고가 고갈되어 가고 지방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표만 의식하는 진보좌파들의 보편적 복지 무상 파티에 더 이상 동참할 수가 없다"며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어 11일에는 경상남도 18곳 시장과 군수들이 무상급식지원 중단을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무상급식비 분담을 거부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슈인사이드 98회 '무상보육？무상급식, 이젠 포기하나?'편에 출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복지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단순히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부담을 줄여 노동참여를 유도하고 출산율까지 높여 국가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해주면 저출산 문제가 개선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수능을 보는 딸아이가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기 싫어서 시험시간 내내 참았다고 한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급식예산이 늘어나면 정말 필요한 학교시설 개선은 못하고 결국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의 복지 시스템과 체계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토론과 논의를 해야 한다"며 '복지재설계'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