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용 주파수 슬쩍 팔려던 미래부…호된 질타

<앵커>

미래창조과학부가 새해 예산안에 현행법상 방송용인 700MHz 대역 주파수 일부를 통신사에 팔겠다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내놨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주파수 분배표에서 700MHz 대역은 방송용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미래부는 국정감사 때 이 주파수의 장래 용도에 관해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국회 동의까지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는 700MHz의 40MHz 대역폭을 2천80억 원에 통신사에 팔아넘기겠다는 예산안을 슬그머니 내놨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전병헌/새정치연합 의원 (미방위) : 방송용 주파수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해당 기관과 최소한의 합의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남의 집 물건을 팔아서 쓰겠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거의 강탈이고 약탈 아니에요?]

[조해진/새누리당 의원 (미방위) : 국회에서 뭐라고 하든, 여론에서 어떤 우려가 제기되든, 우리는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 이런 인상도 주거든요.]  

미래부 방안대로라면 수도권 이외의 주민들은 지상파 UHD 방송을 볼 없는 것 아니냐고 호된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상호/새정치연합 의원 (미방위) : (주파수를) 쪼개줘서 일단 서울·경기부터 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유 되면 지방하라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요, 농락당한 기분이라서.]

[심학봉/새누리당 의원 (미방위) :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경제적 격차, 이 부분도 엄청 큰데, 여기에다가 방송 격차까지 더하면 국가가 얼마나 혼란에 빠지겠습니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저는 지역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마칠 때까지 총리실 산하 주파수 심의위원회 활동을 중지해줄 것을 위원회 명의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방송협회 소속 지상파 방송사 대표들은 공동선언문을 내고,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 시청자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중간광고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고품질 콘텐츠 제작에 투입해 아시아 방송 시장의 주도권을 유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