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우사냥' 아십니까…거센 반부패 바람

<앵커>

여우 사냥은 중국 정부가 해외로 달아난 부패 사범을 국내로 잡아오는 프로그램을 일컫는 말입니다.

중국의 부패 척결 바람이 바다 건너까지 강하게 불고 있는 건데 그 배경이 뭔지 베이징 우상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국 건국의 영웅 가오강의 아들이자 윈난성 당서기를 지낸 가오옌이 최근 호주에서 체포됐다고 중화권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부정한 돈을 챙기고 호주로 달아난 지 12년 만입니다.

1천300여억 원의 고객 돈을 빼돌린 채 캐나다로 잠적했던 가오산 전 중국은행 하얼빈 지점장은 8년 만에 체포돼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여우 사냥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도피 상대국 수사기관과 협력해 부패 사범을 쫓는 것은 물론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 쓰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중국은 이를 위해 38개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93개 국가와 검찰 업무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자오위/중국인민공안대학 부원장 : 도주하는 부패 관료들에 대해 경제적 기반을 잃게 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트리는 것입니다.]

중국은 올해에만 40개국에서 128명의 해외 도피 부패 사범을 검거했습니다.

[화춘잉/중국 외교부 대변인 : 부패사범은 하늘 끝, 바다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반드시 법의 제재를 받도록 만들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반부패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부패 관리들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이 2005년에서 11년 사이에만 무려 약 3천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열 배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전문가들은 부패 척결에 의해 경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GDP가 최대 0.5%P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도 성장의 후유증인 빈부 격차에 대한 불만을 반부패로 대응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가오퍼/사회과학원 청렴연구센터 : 반부패 조치들로 공직의 특권으로 얻어낸 수익이나 평균 국민 이상의 대우, 잠재적인 다른 방식의 수익이 없어지는 것이죠.]

시진핑 주석은 오늘(29일) 사법 기관의 독립성 강화와 당·정 권력 제한을 핵심으로 한 사법 개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인치에서 법치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내 사회, 경제적 활동에 있어 전가의 보도로 여겨졌던 '?시', 즉 사적 친분이 갈수록 영향력을 잃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