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 말 많은 ‘단말기유통법’…폐기가 답이다?

국민들의 통신비를 줄여준다며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라하면서 법 시행 2주일 만에 개정논의가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으로 지원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정해놓으면서 단통법 시행 전 63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었던 갤럭시 S5를 지금은 76만원을 줘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하게 소비자는 더 비싼 값에 휴대폰을 사야하는데, 정작 이동통신사는 막대한 이득을 챙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부가 친절하게 지원금 상한선을 정해주면서 그동안 막대한 지원금을 뿌리며 고객유치에 나섰던 이동통신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10월 15일 방송된 SBS 이슈인사이드 '소비자만 모르는 휴대폰 가격의 비밀'편에 출연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시장에선 가격 변동이 있는 게 당연하고, 가격할인이 있는게  정상인데, 정부에서는 가격변동이 없어야 하고 할인도 안 해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한다. 이런 이론은 경제학 이론 어디에도 없다. 일본이나 미국에선 휴대폰 지원금의 상한선이 없다.단통법은 한마디로 외국 어느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다"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단통법은 당장 폐기해야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도 "정부는 보조금을 정해주면 이통사들이 ‘이제 보조금 많이 안 줘도 되고 마케팅을 안 해도 되니까, 절약된 돈으로 통신비를 내리자' 내지는 '통화품질을 좋게 해주자?' 이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순진한 기대"라며 단통법이 휴대폰값이나 통신비 인하에 거의 효과를 내지 못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