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곳으로 샌 '서민전세자금'…부패 척결 본격 개시

<앵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출범한 부패척결추진단이 오늘(29일) 첫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서민 전세대출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랑구의 한 상가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입주해 있던 모 업체 직원 11명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6억 3천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석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집중된 데다, 모두 1년 미만 재직자들이었습니다.

이 점을 수상하게 여긴 정부 보증 당국에서 이달 초 업체를 방문했을 땐 사무실은 이미 텅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대출 자격을 얻기 위해 세워진 유령업체였던 겁니다.

[건물 관계자 : 거기 퇴실한 지 두 달 됐는데요. (입주 보증금이 없어서) 그냥 열쇠만 주고 나가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주택금융공사가 90%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렇게 상환이 제대로 안 돼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은 돈은 최근 4년 새 세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서민 전세대출금 247억 원을 빼돌린 340여 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홍윤식/부패척결추진단장 : (전세대출금은) 유령회사 등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그 심각성을 감안하여 추진단에서 직접 조사하였으며…]

부패척결추진단은 국가 보조금 부문과 안전부문, 그리고 공공기관의 취업·계약 비리를 3대 척결대상으로 선정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주 범,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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