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국민 연금 수준으로…" 논란 예상

<앵커>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더 내고, 덜 받게 해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건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선안의 큰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현직 공무원은 더 내고 덜 받게 하는 겁니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과 정부가 반반씩 부담하는 납부액을 20%로 올리는 반면, 수령액은 현재의 소득 대체율 57%에서 40% 수준까지 낮춘다는 겁니다.

2016년 이후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은 급여의 9%를 내게 하고 수령액의 소득대체율은 40%로 국민연금과 같아지도록 했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깎이지만, 퇴직수당 대신 민간 기업 수준의 퇴직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미 은퇴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지금 받고 있는 수령액이 3%가량 깎입니다.

오늘(18일) 당정청 회의에서는 대부분 개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숙/새누리당 원내 대변인 : 당은 오늘 정부에 대해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진호/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 : 국민의 노후를 고려하지 않는 개혁안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을 깎을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강화시켜서 공적연금을 복원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민간기업 수준의 퇴직금제를 도입할 경우 단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개혁안에서도 이러한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향을 써야 하는데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중간에 오히려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음 주 국회 토론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선안을 공개하고,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최종안을 만들어갈 계획이지만,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VJ :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