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확정…농민 단체 고춧가루 투척

<앵커>

정부와 여당이 오늘(18일)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부터 개방되는 수입 쌀의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습니다. 10만 원짜리 외국 쌀이 국내에 들어오면 61만 원쯤에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마 80kg을 기준으로 중국쌀 수입가격은 51만 원, 미국쌀은 3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쌀이 17만 원이니까 외국 쌀이 훨씬 비싸긴 비쌉니다. 당정은 이 정도 격차라면 우리 쌀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민들은 여전히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표언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밥이 넘어가냐…쌀 개방 중단하라]

관세율 확정을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는 농민단체 회원들이 진입하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은 쌀 개방 반대를 외치며 고춧가루와 계란을 투척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와의 언쟁도 벌어졌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식량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표님.) 예의부터 지키란 말이에요. 나한테 언제든지 면담 신청해요.]

40분 늦게 시작된 당정협의에서 수입 쌀 관세율은 513%로 확정했습니다.

[이동필/농림부장관 : 더 이상 우리가 관세화를 유보하면서 지불한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관세화를 미룰 수는 없다.]

41만 톤가량의 의무수입물량은 계속 유지되지만, 수입량이 갑자기 늘 경우 150%까지 긴급관세를 더하는 보호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또 일체의 다른 무역협상에서 쌀 관세를 철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확정된 관세율을 WTO에 통보한 뒤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의 본격 협상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당초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 때문에 WTO 검증 과정에 2~3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다른 무역협정인 TPP 등 FTA에서 높은 관세율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지금까지의 개방농정도 모자라 마지막 남은 쌀마저 개방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다. ]

정부는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올리고 쌀값 하락 때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제도 유지하는 등 농가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쌀 산업 생존의 관건은 결국은 높은 관세율을 지켜내면서 국산 쌀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