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76조…나랏빚 늘어도 경기부양 우선

<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사상 최대로 늘어날 나랏빚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조 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정부 예산의 주된 용처는 경제 활성화와 안전사회 구현, 서민 생활 안정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0조 2천억 원 늘려 잡았는데 증가율 5.7%는 금융위기 이후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방문규/기획재정부 제2차관 : 단기적으로는 적자를 확대하더라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축소하려던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3% 늘리며 경기 부양 의지를 담았습니다.

세월호 사고에 따라 안전 예산도 18% 가까이 늘렸습니다.

특히 보건, 복지, 노동 예산이 115조 5천억 원으로 8.5%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에서의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일자리 지원이 경기 부양의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지만 재투자로 이어지기보다는 소모성 경비여서 부양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 재정적자는 33조 원, 국가채무는 570조 원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걸로 예상됩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정위지/예산감시네트워크 : 토목과 건설 부양을 통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은 더이상 유효하지도 유효해서도 안됩니다.]

정부는 내년 물가상승률은 2%, 실질 경제성장률은 4%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결국 경제활성화에 따른 가계소득 증대, 이어지는 세수확대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예산안은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됩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김흥식,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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