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에 1명꼴로 '간접 고용'…타 기업에도 여파

<앵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국내 근로자 5명 중에 한 명꼴입니다. 적지않습니다. 대기업일수록 많고 제조업과 건설업이 특히 그렇습니다. 물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간접 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항상 차별이 따라붙습니다.

임금 같은 물질적인 차별뿐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파견사원이라는 사회적 편견도 큽니다.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한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파견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라든가 각종 복지 혜택에서 차별 받는 것, 이것은 비정상적이고.]

이렇게 고용에 차별을 받는 간접고용 근로자수는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 436만 명 가운데, 20%나 차지합니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간접 고용 비율이 큽니다.

1천 명 이상 기업은 23%, 5천 명 이상 기업에서는 26%나 됩니다.

규모가 클수록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임금 부담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동응/경총 전무 :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는 일부 공정에 파견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 시설 투자는 더 어려워지고 이제는 해외 생산 기지로 자꾸 이전하는.]

특히 이번 법원 판결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입니다.

간접고용 근로자 수가 65%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기존에 있는 간접고용과 정규인력의 전반적인 인력 관리를 사업체 차원이든 아니면 산업 차원이든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새로운 노사정 협의라든가.]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노동계와 재계가 협의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중재로 갈등 요인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정상보,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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