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재난안전망 추진 방법 고심…졸속 추진 우려

<앵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구조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통합된 재난안전 통신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서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센터와 해경, 119구조대는 제각각인 통신망 때문에 구조 작업의 혼선을 키웠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와 학계, 방송, 통신 업계는 통합된 재난 안전 통신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추진 방법입니다.

정부는 LTE 방식을 활용해 오는 2017년까지 재난망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야 기술 표준이 정해지는데다, 통신장비도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배성훈/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분석실장 : 계속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일단 2조 원의 예산투입을 예상하고 있지만, 얼마나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성주/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장 : 국민의 세금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재난망 구축 시범사업을 위해 국회에 500억 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