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1.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건물에 중대한 안전결함이 있지 않아도 주차나 층간소음처럼 생활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청약제도도 크게 간소화됩니다.

2. 세월호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국회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졌습니다.

3.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의 9시 등교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전체 학교의 89%가 참여했는데 찬반 의견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서울교육청과 제주교육청도 9시 등교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4.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이 휴가 확대와 평일 면회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안을 오늘(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용이 이미 군인복무규율에 규정돼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졸속 조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5. 일부 버스 브레이크 제품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형버스와 중형버스 모두 10%가 넘는 석면이 포함된 걸로 분석됐습니다. 왜 금지된 석면 라이닝을 계속 사용하는지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6. 최근 전남 해남을 습격한 메뚜기의 일종인 풀무치 떼는 대부분 박멸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풀무치가 갑자기 대량 번식한 원인은 마른 장마가 유력해 보입니다.

7. 2~3년근 산양삼을 5년이 넘은 걸로 속여 팔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약효가 거의 없는 저질 산양삼은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채 주로 홈쇼핑과 온라인에서 팔렸습니다.

8. 서울 강남 한복판에 국민은행 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수천 장이 뿌려졌다가 회수됐습니다. 국민은행 측은 공사업체가 실수로 서류를 떨어뜨렸다고 밝혔지만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