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혁신안' 오늘부터 시행…'재탕안' 실효성 있을까

<앵커>

군이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병영 문화를 바꾸겠다면서 오늘(1일)부터 혁신안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평일에 면회를 할 수 있게 하거나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규정되어 있거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어서 과연 혁신이 될지 의문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군은 오늘부터 병사들의 평일 면회 허용과 휴가 자율선택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영문화 혁신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혁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평일 면회 허용은 이미 군인복무규율에 규정돼 있는 내용입니다.

전방 GOP의 주말 면회 허용 방침은 민관군 혁신위 내부에서 반대했는데 군 당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혁신위에 참가한) 영관급 장교께서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발언을 하셨습니다. GOP(주말 면회 허용과) 관련 해서는요. '이렇게 되면 현장 지휘부담이 더 커진다' 이건 저는 물리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휴가 인원을 병력의 20%까지 늘려 병사 스스로 휴가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군인복무규율에 병력의 5분의 1 한도에서 휴가를 보내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석진/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 이것을 혁신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죠. 혁신안이 아닌 것입니다.]

계급별로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대 병력의 경우 40명이 전화기 한 대를 나눠 써야 하는데 같은 계급 내에서도 선·후임이 있는 상황에서 후임병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이병주, 영상편집 : 이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