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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까지 마쳤는데…" 구룡마을 개발 무산

<앵커>

서울 최대규모의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강남구와 서울시가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데 주민들은 개발이 안 된다면, 수도와 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라도 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스 인 뉴스, 최효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발 무산이 확정되자 구룡마을 주민은 격앙된 상태입니다.

[오창환/구룡마을 주민 : 구청하고 시청 싸움에 왜 우리 구룡마을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입어야 되는지.]

판잣집 생활을 청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고금자/구룡마을 28년 거주 : 기막히죠. 86년에 들어와서 여태껏 살았는데 지금 77세인데 죽을 때 편안한 자리에서 죽지도 못하고.]

구룡마을은 86년 아시안게임 전후 도심에서 밀려난 영세민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형성됐습니다.

20여 년이 지나 서울 최대규모의 판자촌으로 자리를 잡자, 2011년 거주민 주거 개선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개발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뀐 2012년부터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방식을 놓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토지주 보상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서울시가 땅값의 일부를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제시하자, 강남구가 구룡마을 대 토지주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다며 환지방식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특정 토지주에 대한 특혜다, 아니다, 투기와 상관없는 극빈층에게 더 유리하다, 두 논리 싸움 끝에 개발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현재 구룡마을에는 2천 명이 넘는 거주민이 주민등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공영개발이 결정되면서 주민등록이 나와 합법적인 거주민인 만큼, 이제 수도와 전기 등 기반시설을 시와 구에서 설치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류기범/구룡마을 주민자치회장 :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구룡마을 주민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고 강남 구민이잖아요. 기반시설을 해줘야죠.]

주민등록 등재까지 끝냈으니 하나의 행정단위로 인정하라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최막중/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 : 결국은 자치단체끼리의 갈등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전가가 되면 주민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다시 환원이 되는.]

개발은 무산됐지만 구룡마을을 유지하기 위한 공적 비용을 놓고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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