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면 현금 돌려준다"더니…사기 기승

<앵커>

휴대전화 하나 살 때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나중에 현금 보조금을 주겠다는 매장 측의 말만 믿고 고가의 단말기를 샀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휴대전화 매장을 돌아봤습니다.

일단 사고 나면 한두 달 뒤에 보조금으로 40만 원을 돌려주겠다며 고가의 단말기를 권합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 4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추가로 13만 원 또 할인해 드린다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죠, 왜 거짓말을 해요?]

대학생 김 모 씨도 이런 식으로 45만 원을 돌려준다는 말만 믿고 휴대전화를 샀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페이백' 서비스 피해자 : 제가 휴대전화 바꾸고 나서 한 달 뒤에 바로 (돈 돌려준다던) 가게가 없어졌거든요. (이동통신사에서는) 판매점 측에서 제공해주는 돈을 당신이 못 받았으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돈을 돌려주겠다, 매장 측이 내세우는 건 이른바 페이백 서비스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보조금의 상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단 판매한 뒤 나중에 추가 보조금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법입니다.

약속을 안 지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 '오늘만 된다' 이런 표현 쓰면 그건 사기에요. '페이백' 자체가 불법이에요. (판매자가) 악용하려 하면 힘쓸 수가 없어요, 받을 방법이 없어요.]

강화된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단속을 피해 페이백 사기 판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피해 신고도 지난해의 4배를 훌쩍 넘어설 전망입니다.

현재의 보조금 규제가 오히려 이런 음성적인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현실적인 보조금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