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징병검사 때 '종합 심리검사' 도입 추진

<앵커>

지난달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GOP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병무청이 징병검사 때 심리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병무청은 지난 2007년부터 전문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사를 징병검사장에 배치해 3차에 걸쳐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심리검사에서 기본 인성과 지능을 조사한 뒤 '심리적 취약자'로 선별되면, 임상심리사로부터 2차 정밀심리검사를 받고, 마지막 3차 검사에선 정신과 전문의가 치료기록과 학교생활 기록부까지 참조해 최종 등급을 판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원자 규모에 비해 의사와 임상심리사 수가 턱없이 부족해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1, 2차 검사결과 정밀 검사가 필요한 지원자에 대해 민간병원 수준의 종합심리검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2, 30명 수준인 임상심리사를 60명 더 증원하고, 10개 징병검사반별로 1명씩 배치된 정신과 전문의도 2명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과거 치료 병력도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운집/병무청 징병검사과장 :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 치료 병력을 사전에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병무청은 또 군 사고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사고 관련 예측 능력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