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적 금리 압박…"부양 기대" vs "빚만 늘어"

<앵커>

정부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는 연 2.5%로 14개월째 동결돼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저금한 사람은 손해지만, 대출받은 사람이나 돈을 빌려서 투자해야 할 기업에게는 유리하겠죠. 불황을 이기려면 정부가 돈을 풀거나 금리가 내려가거나 해서 투자와 소비가 늘어야 하는 데, 예산 푸는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금리인하에 기대를 거는 겁니다.

조 정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이후 강력한 경기부양을 추진해온 최경환 부총리는 기준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지난 16일 국회 예결위) : 경기 상황이나 국제적인 통화신용정책 흐름에 맞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이례적인 금리 압박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해도 정작 금리 인하가 뒷받침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를 앞두고 서둘러 이주열 총재를 만난 이유입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한국은행도 고유의 역할이 있으니까 서로 존중해 가면서 상호 협력하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도 정부가 돈을 푸는 정책을 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춰 경기부양 효과를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경기가 다시 재침체에 접어들게 되면 성장 잠재력마저 꺾여버리게 되고요.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화 강세와 상승률 1%대인 안정적인 물가도 금리 인하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가계 부채입니다.

[박종규/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데다가 금리인하까지 겹쳐지면 거의 필연적으로 가계부채가 확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은 저금리에도 가계 부채를 출여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늘고 있어 저금리로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은행도 일단 금리 인하론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하방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어 인하의 필요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부양책으로 제시한 금리 인하의 해법을 논의할 한국은행 금통위는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