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전세' 과세 철회…"시장 활성화 더 중요"

<앵커>

정부가 연초부터 추진하던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이 없던 일로 됐습니다. 이걸 추진한 명분이 월세 임대소득 과세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새 경제팀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유야 어쨌든 오락가락 정책 소리를 또 들어야 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함께 3월에 정점을 찍었다가 5월에는 최고치 대비 36% 급감했습니다.

3월에 발표된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보증금 과세 방침이 영향을 줬습니다.

전세 공급 축소와 전세가 상승을 우려해 정치권이 반대했지만, 정부는 과세 방침을 접지 않았습니다.

월세 소득 과세와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오늘(17일) 당정 협의에서 정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없던 일로 됐습니다.

형평성을 따지는 원칙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게 더 급하다고 새 경제팀이 판단한 겁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전세도 세금 내야 하니까 전세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전가현상이 마구 일어나면서 거래가 안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80%가량이 2주택자여서 과세방안 철회가 부동산 매매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월세 물량이 전세로 전환되면 전세물량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을 선진화한다며 정부가 섣부른 방안을 내놓았다가 시장의 불안만 키운 채 오락가락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