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후보 "부동산 대출 완화…담뱃세 인상 공감"

<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집값의 일정 비율만 대출해 주는 LTV와 소득액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TI의 규제를 풀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수단이지만 가계부채, 나아가서 금융 건전성을 해칠 수 있어서 논란이 됐던 문제였습니다. 또 세금 올리는 데는 부정적이지만 담뱃세 올리는 데는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조 정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과거 경제팀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무역수지나 재정 건전성은 개선됐지만, 국민, 특히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경제회복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2기 경제팀의 핵심 과제는 내수 활성화로 잡았습니다.

경기회복의 온기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부터 살리겠다는 겁니다.

우선 도입한 지 10년이 넘은 LTV, DTI 규제 완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후보자,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LTV, DTI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세월호 때문에 잠시 멈춰있는데 되살리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했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해 청문회에서 열띤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VJ : 유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