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증거조작 주범 불구속 기소, 결국 '봐주기 논란'

<앵커>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를 받던 도중에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과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스스로 증거 조작의 주범이라고 결론 냈던 인물이어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수사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국정원 권 모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 핵심인물인 권 과장은 수사 초기인 지난 3월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자살을 시도한 인물입니다.

그 뒤 병원에서 깨어났지만 기억상실을 호소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몸 상태가 좋아진 권 과장을 최근 다시 소환 조사했습니다.

권 과장은 일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증거 조작의 실무를 담당한 주범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국정원 협력자를 동원해 증거를 조작하고 국정원 내부 컴퓨터를 이용해 팩스를 보내는 수법으로 조작된 증거를 진짜 서류처럼 위장하는 데 관여하는 등 구속 기소된 국정원 김 모 과장과 공범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김 과장과 협력자는 구속 기소하고 권 과장만 불구속 기소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과장의 정신 상태를 고려했다지만 국정원과 당사자의 반발에 밀려 증거 조작을 주도한 핵심 인물에 대해 불구속 기소라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