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 "'관심병사'로 분류되는 순간, 무관심 대상이 돼 버려"

지난 주말 동부전선 최전방 GOP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다. 12명의 사상자를 내고 무장상태로 도주하던 임 병장은 총격전까지 벌였고 자해 끝에 생포됐다. 전역을 불과 석달 앞둔 말년 병장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를 두고 여러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임 병장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관심병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이 그동안 괌심병사들을 제대로 관리해 왔느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욱 “관심병사 등급 지휘관이 결정, 오판이 있을 수 있다”
     임태훈 “사람이 한우도 아니고 등급을 매긴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6월 25일 SBS 이슈인사이드 <말년병장의 '총기 난사' 왜?>에 출연한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관심병사 등급을 지휘관이 결정하게 되는데, 지휘관이 신도 아니고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며 "관심병사로 분류 즉시 전문적인 관리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사람이 한우도 아니고 등급을 매긴다는 자체가 비인격적이다. 지휘관 재량에 의한 판단보다는 좀 더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관심병사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2사단에서 관심병사로 복무했던 예비역
     “관심병사로 분류되는 순간 무관심의 대상이 돼 버린다”

22사단 포병부대에서 관심병사로 복무했던 한 전역자는 “관심병사 자체가 낙인이다, 관심병사가 되는 순간 왕따나 계급 열외를 피할 수 없고, 병사들 사이에서 무관심의 대상이 돼 버린다"고 말했다. 또,”관심병사 A등급이었던 사람이 B등급이 됐다고 덜 위험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반대로 B등급 병사가 A등급으로 올라갔다고 더 위험하다고 볼 수도 없다. 관심병사 지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SBS 정치부 문준모 기자는 "20년 전 해병대에 복무했던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당시엔 ‘기수열외’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기수열외’란 사회로 치면 왕따나 은따 같은 것인데 이런 병영 문화는 2000년 전후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해마다 군 입대 대상은 줄어가는데 군 부적응자는 늘고 있다. 군에 복무중인 관심병사 가운데 자살시도 경험자 등 A급 특별관리대상은 1만7천명이 넘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