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안전' 공약…예산 확보는 '감감'

<앵커>

자,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지난 2006년 지방선거는 당시 한나라당의 뉴타운 개발정책이, 또 2010년 선거는 민주당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표심을 움직였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이번에는 여야 모두 안전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용 생각은 안 하고 공약부터 내걸고 보자는 태도입니다.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만들어진 지 23년 된 전동차입니다.

바퀴와 엔진까지 모두 빼내 철저히 검사해 보지만, 워낙 오래된 전동차여서 고장이 잦습니다.

[박흥수/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연구위원 : 잦은 고장으로 정차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고를 2차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시급히 교제하는 게 필요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지하철 추돌사고까지 겹치자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앞다퉈 노후차량의 전면 교체를 약속했습니다.

[정몽준/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 6일 : 1조 원을 투입해서 노후 차량과 각종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를 단행하겠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지난 9일 : 노후 전동차는 전면 교체해 나갈 생각입니다.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서 교체해서.]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뉴타운 개발이, 2010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최대 화두였다면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안전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새누리당은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 개편과 관피아 같은 잘못된 관행 철폐 등을 내걸었습니다.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어떤 복지도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총체적으로 다시 확실히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전사고를 낸 기업과 소유주의 가중처벌과 재난관리 신고센터의 통합 등을 제시했습니다.

[장병완/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보건, 환경과 관련된 분야는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복지 공약의 비중도 여전히 큽니다.

새누리당은 노인 독감 예방접종 무료 실시와 가정주부 국가건강검진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간병 보험 신설과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원 확대 같은 공약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새누리당은 안전과 복지공약을 포함한 전체 공약을 이행하는 데 4년간 5조 5천억 원이 들 걸로 예상하면서도 공약별 예산과 이행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아예 예산에 관련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재원대책 없는 정책은 허구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없으면 이것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 게…]

공약별 소요 예산과 함께 재원 조달 방안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임우식,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