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석연찮은 수의계약…특혜 의혹

<앵커>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 현황을 살펴봤더니, 무려 80%를 수의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수부 마음에 드는 기관에 연구용역을 그냥 맡긴 셈입니다. 연구용역을 따낸 기관 가운데는, 퇴직한 해수부 관료를 채용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해양수산부가 지난 4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계약 현황입니다.

용역 336건 대부분 수의 계약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부처의 수의계약 비율보다 1.5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연구용역을 준 기관들은 대부분 해수부 산하기관이거나 유관 단체입니다.

[해수부 관계자 : 국내에 해양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나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의계약 빈도가 높은 것 같은데….]

공개입찰로 진행된 경우에도 해수부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시설관련 업체는 해수부 관료 출신을 영입한 뒤 한 달 만에 14억 원이 넘는 항구 설계관련 연구용역을 따냈고, 또 다른 업체도 퇴직 해수부 관료를 채용한 지 석 달 만에 18억 원이 넘는 연구를 잇따라 수주했습니다.

[권오인/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장 :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상당히 주관성이 개입된 평가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정부의 특혜성 수의계약 관행을 막으려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사를 대폭 강화하고 공직자 윤리법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