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단속에 해경 출동? 수사인력 체계 점검 필요

<앵커>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우리 해경에 실망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 문제가 드러났는데, 해경이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전체 시스템 점검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명품 짝퉁 지갑이 쌓여 있는 서울 시내 한 창고를 수사대가 급습합니다.

수사관들은 모조품을 압수하고 피의자를 검거합니다.

[피의자 : 이도 빠지고 할 게 없어서 그랬습니다. 한 번만 봐 주세요.]

그런데 도심 압수수색에 나선 이들은 다름 아닌 해양경찰이었습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 000입니다.]

해경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또 다른 모조품 제조 창고도 긴급 수색했습니다.

[당시 수사담당 해경 : (이런 수사를 굳이 해양경찰이 나서서 하신 이유가 있나요?) 대충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수사는 보통 경찰청이나 지역 광역수사대가 맡는 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해경 백서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해경이 처리한 항구 내 사건이나 연안 발생 사건은 각각 12%와 20%에 그쳤고, 오히려 육상 발생 사건이 63%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탈북자 사기 조직 검거나, 화물차 할부 사기범 구속 등 해경 본래 업무와 동떨어진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장동엽/참여연대 간사 : 자신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더 주목한다는 것은 지금 경찰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정부가 한 번 더 점검해야 되는.]

연안 경비와 인명 구조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려면 해경 전체 인력의 10%나 되는 일반 수사인력도 구조 조정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VJ : 김형진·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