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120개 법안 일괄 처리할 듯

<앵커>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미방위가 120개 법안에 대해 일괄 처리를 시도합니다. 팽팽하게 맞섰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양보하면서 물꼬가 터졌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3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소위에 묶여 있던 120개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의총을 열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가능해진 겁니다.

여야는 방송사 사측과 종사자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는 조항을 삭제하되,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이사들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시장의 왜곡된 보조금 경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을 비롯해 보이스 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될 전망입니다.

핵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과학벨트지구의 효율적 육성 관리를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미방위는 8개월째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는 불명예에서 가까스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