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처리 무산…7월 지급 사실상 불가능

<앵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당론을 채택하려고 오늘(28일)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정부, 여당의 계획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새정치 민주연합은 오늘 3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법 절충안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여당이 제시한 절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차등 지급하자는 겁니다.

대신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 명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야당 지도부는 절충안을 수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어떤 경우든 국민연금과 연계 해선 안된다는 강경론에 밀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우리 당안이 분명하게 옳기 때문에 6.4 지방선거까지라도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해야한다는 의견이 한 축을 이뤘습니다.]

일단 내일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고 다음 달 2일 본회의 전까지 다시 절충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법의 4월 처리가 무산되면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당초 방침대로 7월부터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고 노인들 소득의 전산 입력에만 석 달 이상 걸린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여야는 법안 처리 지연으로 연금 지급시기가 한두 달 늦어지더라도 7월분부터 소급해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