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매뉴얼 왜 만들었나…'땜질 처방'만 급급

<앵커>

청소년이 참가하는 단체 활동에서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는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대책뿐 그것도 땜질식으로 비슷한 처방만 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학생 5명이 숨지는 사고, 재작년 5월에는 수학 여행길에 나선 관광버스가 산비탈 아래로 추락해 40명이 다쳤습니다.

세월호 사고 전부터 자녀들의 학교 단체여행은 부모들에겐 불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양순/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 많은 아이들이 움직이는 자체는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기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 단체여행 사고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지난 2월, 현장학습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단체 여행에 나서는 학생 수를 100명 이내로 제한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소규모 수학여행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불만이 일선에서 제기되자 사실상 방관해왔습니다.

[교육당국 담당자 : 매뉴얼을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강행한다고 하면 못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권한은 없습니다.]

사고예방 대책이 겉도는 사이에 이번에 또 세월호 침몰이란 대형 재난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기껏 올 1학기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한다는 단발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또, 태안사고 이후 발의됐던 학교 안전사고 예방법은 9개월 동안 국회에서 떠돌다 이번 사고 이후 뒤늦게 의결됐습니다.

근본 대책은 뒷전이고, 땜질식 처방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전한 학교 밖 체험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교가 총체적인 재점검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