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경쟁력 낮다" 보고서, 해수부가 묵살했다

<앵커>

이 문제의 한국선급. 대형 선박 안전점검을 독점해온 곳입니다. 이미 이런 독점구조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해수부는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한국선급은 해수부 공무원들이 은퇴하면 가는 낙하산 직장 중의 하나입니다.

박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선급은 지난 54년간 국내 대형 선박의 구조변경 안전 점검과 검사 인증을 독점해 왔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 한국 선급이 세계 65개국으로부터 (선박)정보 검사권을 위임받은 그런 기관이에요.]

독점적인 안전검사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 해양수산연수원에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연구결과는 한국선급이 수수료만 저렴할 뿐,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선진 업체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개방에 대비해 안전검사 독점구조를 깨고 기술과 영업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제출받은 해수부는 지난 2월 공청회만 열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온 뒤 한 달 만에 한국선급은 세월호 정기 안전점검에서 구명 뗏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 양호 판정을 내줬습니다.

해수부가 한국선급의 독점 문제를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은 건 유착관계 때문이란 의혹도 제기됩니다.

한국선급의 역대 회장 11명 가운데 8명이 해수부나 항만청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 이후 부실한 안전검사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선급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창조경제혁신대상까지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