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 없는 개혁…여야, 국정원장 해임 공방

<앵커>

여야는 한목소리로 국정원을 질타했습니다. 양쪽 모두 개혁을 외쳤는데 해법을 둘러싼 온도 차는 컸습니다.

정형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이번 사건을 정쟁거리로 삼아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현주/새누리당 대변인 : 이번 사건을 정쟁에 이용해 사건의 본질을 훼손시키거나 단순히 국정원을 흠집 내기 위한 공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 도입을 거듭 요구하면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안철수/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 국가정보원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물론 국가기강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장 해임하고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에 나서십시오.]

여야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원 직원의 국내 정치 관여 금지를 명시한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대공수사권 문제를 놓고 방첩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당과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이 맞섰습니다.

국정원도 대공 수사권의 이관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난 2월 국정원 개혁특위는 해산했습니다.

공교롭게 2월은 국정원 요원들에 의해 간첩사건 증거 조작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점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어떤 수준의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지 불투명한데다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이 국정원 개혁에 관한 논의를 재개해 결론을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임우식,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