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윗선 언급없는 공소장…결국 봐주기?

<앵커>

검찰이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초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벌써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밝힌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조작 내용을 보면, 국가기관이 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치밀하고 대범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엔 윗선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국정원 4급 2명이 증거 조작을 지휘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문서 한 건 위조에 1천만 원 가까운 수사비가 들어갔고, 확인된 위조만 3건인 만큼 윗선 보고 없이 진행되긴 어렵다는 겁니다.

어제(31일) 기소한 국정원 직원과 협력자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대신, 형이 가벼운 형법을 적용한 것도 논란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수사 검사들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막으려고 국정원 직원들의 처벌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증거 조작에 가담한 다른 국정원 직원들과 수사 검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최종 수사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분할 경우 상설특검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