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성공하려면?…냉정하게 옥석 가려야

<앵커>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 토론 이후 정부의 행정력은 온통 규제 완화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규제 완화가 낳는 부작용은 없어야 합니다. 규제개혁 연속기획, 오늘(26일)은 마지막 순서로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동양사태 피해자 (지난해 12월) : 돈 내놔. 내 돈 내놔.]

4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1조 3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동양 사태는 섣부른 규제 완화에서 비롯됐습니다.

계열사 지원을 위한 주식취득 금지 규정이 사라지면서 동양의 기업어음 돌려막기가 가능해진 겁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 (지난 2011년) : 딸 (결혼시키려고)…목돈 마련해 봄에 잔치하려고 넣어뒀는데, 일이 터져버려서….]

[그 돈을 며칠 사이에 강도가 다 가져갔어요.]

10만 명이 넘는 피해자를 낳은 저축은행 사태도 대출 규제를 완화한 정책 실패가 낳은 재앙이었습니다.

규제는 풀어주되, 감독은 강화하겠다던 약속은 공염불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3년 안에 규제 건수를 20%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0%, 산업통상자원부는 25% 줄이겠다며 경쟁을 벌이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실적 쌓기에 급급하다가는 동양 사태, 저축은행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영범/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단기적인 실적 위주로 하다보면 공무원들도 부처간의 경쟁이 일어나거든요. 자칫 사소한 규제만을 건수 위주로 완화를 한다던가 중요한 규제를 갖다가 아무런 보완책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완화해버리는.]

정부가 내건 영국식 '규제비용 총량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규제를 새로 도입할 때 그에 따르는 비용을 평가해 같은 비용만큼의 규제를 폐지하는 계획인데 비용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우/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각 부처 규제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전문적인 능력이 없죠. 규제개혁위원회를 돕는 기구로서 좀 전문적이고 좀 큰 기구가 이런 일을 해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제는 한 번 풀면 되돌리기 어렵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손톱 밑 가시는 빼줘야 하지만 손가락을 보호하는 손톱까지 빼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냉정하게 옥석을 가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태양식·공진구,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