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 18년째 제자리 걸음…상향 방안 검토

<앵커>

해외여행 때 면세품 구매 한도 400달러, 18년 전 정해놓은 기준이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구매액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4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입니다.

[인천공항 세관 직원 : 400달러가 넘는 물건은 신고하셔야 해요.]

[여행객 : 진짜 어이없다. 200만 원짜리 샀는데 40만 원 세금을 내면 (물건을) 물릴 수도 없잖아요.]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 구매 금액이 400달러를 넘으면 관세가 부과되는 데 이를 둘러싼 실랑이가 매일 되풀이됩니다.

여행객들은 면세 한도가 너무 적다고 불만입니다.

[안재연/면세점 이용객 : 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단가가 높은 제품들이잖아요.  사 봤자, 조그만 화장품이나 악세사리 정도 밖에 구입을 못하니까….]

면세 한도인 400달러는 지난 1996년에 결정된 이후 18년째 제자리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29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때문에, 면세 한도 초과로 적발된 여행객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 액수도 2010년 이후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김경실/면세점 이용객 : 여행가방 같은 거 하나 사려는데 400불은 훨씬 넘잖아요. 택도 없는 금액인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 열린 규제개혁 회의에서도 우리 경제 규모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정부도 규제개혁 차원의 문제로 검토에 나섰습니다.

[김종석/홍익대학교 경영대학장 : 국민 소득 5배 정도 늘었는데 아직도 한도는 그대로 옛날 기준입니다. 시대에 동떨어진 낡은 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부유층 사치품 규제 필요성과 우리 경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형석, VJ : 유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