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필요 없다더니…월급 빼앗긴 고졸교사

<앵커>

학력보다 능력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정부가 산업 현장의 우수 인력을 학교 교사로 모셔오는 데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입시과열, 학력차별, 이런 것 해결해야 하는 교육부가 앞장서서 조장한 겁니다.

기동취재,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교사가 행정상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입니다.

올해 초 갑자기 적게는 3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월급 환수를 통보받은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당 교사 : 지금 와서 '처음부터 고졸은 (호봉 상향이) 안되는 거였다. 법 해석 잘못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환수 대상은 모두, 고졸 학력으로 실업계 교원 자격증을 얻고 교단에 서온 교사들입니다.

고졸 교사만 줬던 월급을 도로 걷는 건 왜일까.

지난 2001년 교육부가 내린 공문입니다.

실업계 학교엔 '민간 우수 인력을 유치해 현장 적응력 있는 교육을 하라'고 독려합니다.

학력별 차별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선 교육청은 이에 따라 고졸 대졸 할 것 없이, 민간 경력의 호봉 인정률을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5년 뒤 교육부는 고졸은 제외라고 세부 지침을 다시 내립니다.

결국, 민간 경력을 2년제를 포함한 대졸은 100%, 고졸은 40%만 호봉에 쳐주는 게 기준이 됐습니다.

현장 경험 우대 분위기를 믿은 고졸 교사들은 망연자실입니다.

[김모 씨/최연소 기술사 출신 교사 : (제자에게 고졸 취업을) 장려하기 힘듭니다. 미래를 위해서 기술 배우는 건 좋은데, 대졸자와 비교해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불만이 확산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고, 고졸만 차별하는 부당한 지침이라며 폐지를 권고했지만, 교육부는 요지부동입니다.

[교육부 담당자 : (경력 인정률이) 일반계고 다른 과목 교사는 40% 예요. 그 사람들도 인정 안 해주면서, 실업계(대졸교사)만 지금 100%까지 해주고 있는데, 고졸자도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 못 하죠.]

교육 당국은 실업계 교육 현장에서 선 취업, 후 진학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고졸 구직자들은 사회적 차별 풍조를 가장 큰 걸림돌로 느끼고 있습니다.

규제 철폐가 화두가 된 시대지만 규제보다 먼저 걷어내야 할 건 바로 이런 차별이라고 실업계 교사들은 항변합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박현철·하 륭,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