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발목 잡는 규제…개혁 절박한 산업계

<앵커>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소리 높여 외쳤지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기업 발목 잡는 규제가 여전하다는 볼멘소리가 높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환자의 건강 정보를 통해 전립선 암 발병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무료 스마트폰 앱입니다.

환자 5천 명의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대병원 교수가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가 의료기기로 분류하면서 4개월 만에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정창욱/서울대병원 비뇨기과 교수, 앱 개발자 : 의료 쪽에서도 ICT가 융합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 데 이런 규제들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표적인 저탄소 재생에너지인 풍력 발전도 규제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환경 훼손을 이유로 입지 조건에 제약이 많다 보니 현재 발전소 인허가 보류에 따른 매출 손실이 4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세계 시장에서 국내 업체 비중도 0.2%에 머물러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제조업체 임원 : 환경부 가이드라인 같은 규제 문제가 있으니까 발전소 입지를 찾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죠. 입지를 찾았더라도 허가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고요.]

규제를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과 달리 규제 건수는 오히려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규제 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만 1만 5천269건으로 1년 전보다 380건 늘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관련 규제는 제조업의 10배가 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의료와 교육, 관광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규제가 전체의 47%에 달했습니다.

[유환익/전경련 산업본부장 :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는 곧바로 일자리 창출로 직결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일반 되게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필요한 규제는 유지해야 하겠지만 현실과 동떨어지고 정책과 모순되는 규제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없는 것들만이라도 우선 풀어야 한다는 것이 산업계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