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예산, 법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부탁하고, 정치적 현안도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고 말한 건 좋았는데, 야당을 설득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하면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국정원 개혁 특위, 특별검사제 같은 예민한 사안도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이 돌아가기 무섭게 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국회를 정상화시킨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특검 도입 없는 특위 구성은 무의미하다며 여당안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에 대한 국회 반응도 관심사였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입장할 때는 대부분 기립했지만, 퇴장할 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설 도중 새누리당 의원석에서는 박수가 35번 나왔지만, 야당 의원들은 침묵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마스크에 피켓을 들고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항의했습니다.

국회 인준이 필요한 황찬현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놨는데, 이걸 같이 묶어서 상정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결국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에 대응카드 성격으로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이렇게 두 안건이 같이 국회에 제출되다 보니 이걸 한꺼번에 상정하자는 협상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표결 순서가 문제였습니다.

여야는 상대당 의원들이 먼저 자리를 떠날 것을 우려해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민주당은 황 장관 해임건의안을 각각 먼저 표결하자고 맞섰습니다.

[정성호/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민주당에서는 황교환 본부장의 해임을 빨리 먼저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여당에서는 황찬현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강창희 국회의장까지 만나 협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의장님은 계속해서 양당이 합의를 해서 와라. 근데 우리가 합의를 못 이룬 상태고. (사실상 결렬로?) 사실상 결렬로….]

황 장관 해임 건의안은 어제(22일) 자동폐기됐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말 동안 물밑 협상을 거친 뒤 다음 주 초에 협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이 121만 건이나 검찰 수사로 밝혀지면서 민주당이 다시 거리로 나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에서도 수사팀에 대한 외압 의혹이 있다며 특별검사 임명만이 진상을 밝힐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공소장 변경을 했다는 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건 당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