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보당 해산심판' 검토내용 5일 국무회의 보고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지를 두고 그동안 검토해 온 내용을 내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내일(5일) 국무회의에서 시민단체와 탈북자단체가 각각 낸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 2건에 대해 법무부 특별팀이 검토해 온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내일 국무회의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데 안건 의결이 끝난 뒤 황 장관이 별도 보고사항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청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검토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TF팀이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심판 청구를 할지 여부에 대해 결론이 나면 그때 결과를 밝힐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