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진입 막았더니…외국계 기업 잔치

<앵커>

세계 2위의 외국 면세점의 국내 법인이 김해 공항에 입점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몫으로 할당된 자리입니다. 중소기업 보호하자고 대기업 진출을 막았더니 외국 대기업이 꼼수를 부려서 빈틈을 파고든 겁니다.

한승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해공항 DF2 구역의 면세점 사업자로 '듀프리'의 한국 법인이 선정됐습니다.

스위스 회사인 듀프리는 면세점 매출 세계 2위입니다.

DF2 구역은 중소·중견 기업 몫으로 할당한 곳이라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은 입찰 자격조차 얻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큰 듀프리가 국내에 설립한 소규모 법인을 통해 낙찰을 받은 겁니다.

[고광수/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 팀장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중견기업임을 확인합니다'하고 확인서를 떼어왔어요. 절차상의 하자나 법적 문제는 일단 없습니다.]

대기업 입찰이 제한된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권은 올 들어 한국 IBM 등 외국계 기업이 잇따라 수주했고, 정부 세종청사 식당 운영권은 삼성과 CJ 등의 진입이 제한된 가운데 미국계 회사가 가져갔습니다.

[한상린/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이러한 어떤 정부의 규제를 통한 동반 성장이라는 제도가 과연 진정으로 중소기업과 또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위한 길인지 한 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 진입을 막아둔 곳에 우리 중소기업 대신 외국계 대기업이 잔치를 벌이면서, 동반 성장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