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장려할 땐 언제고…돌연 요금 인상?

<앵커>

에너지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2004년부터 가정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5만 5천 가구가 일부 보조금도 지원받고, 자비도 들여가며 설치를 완료했는데, 한전이 갑자기 태양광 기본요금을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암사동에 사는 현명관 씨는 지난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비 800만 원 가운데 300여만 원은 지자체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전기 사용량의 절반가량은 자체생산해, 한 달 전기 요금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본요금이 890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다음 달부터 전체 전력 공급량에 따라 기본요금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현 씨 경우는 890원 내던 기본요금이 1만 2천 원 정도로 14배 가까이 오를 수 있습니다.

[현명관/서울 암사동 : 황당한거죠, 이거는. 시에서는 지원을 해가지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한전에서는 요금을 올려가지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는 전국에 5만 5천 가구.

당장 다음 달부터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을 몇 배씩 더 내야 합니다.

한전은 지난 10년 동안 싼 기본요금 혜택을 주던 불합리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 : 기존에는 총 공급량에서 잉여량(태양광 발전 후 자체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제외한 것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부과했는데, 그것이 기본요금 부과 취지에는 맞지 않고….]

하지만, 기본요금 인상은 자비를 들여 전자식 계량기로 바꾼 가정에만 적용됩니다.

기계식 계량기를 유지하는 가정은 기존대로 싼 기본요금을 내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