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인 과세 입법예고 방침"…반발

<앵커>

정부가 종교인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 전에 매듭짓겠다는 방침입니다.

권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의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은 9만여 곳, 성직자 수는 36만 5천 명, 헌금만 연간 6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천문학적인 돈이지만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종교계 과세 문제 가운데 정부는 우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인 소득 과세방침엔 변함이 없다"며 "이르면 이달 말쯤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주교는 이미 지난 94년 이후 자체결의를 통해 세금을 내고 있고 성공회 등 일부 개신교에서도 동참하는 목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황필규/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이 땅의 시민으로서 소득에 대한 납세를 기꺼이 책임있게 함으로써 좀 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요셉/목사, 한국교회연합 회장 : 1차적 세금이 전부 원천 징수된 다음에 그 돈으로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종교인 소득 과세 외에 기부금이나 종교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교인에게 과세하더라도 세수효과는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번 논란만 반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정권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