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 대폭 손질…수혜자 늘린다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시행 13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보장혜택을 분야별로 쪼개서 수혜자 폭을 넓히자는 게 핵심입니다.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초생활 수급자인 47살 김 모 씨는 조만간 목공예 공방을 차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생기면 수급자 자격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김 모 씨/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이 나아지더라도 (기존) 혜택받던 것들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면 다시 전의 삶을 살게 되겠죠. 상상하고 싶지 않네요.]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복지 혜택은 생계와 주거, 의료 급여 등 7대 급여에 각종 감면 혜택 등 90가지가 넘습니다.

[김원중/사회복지사 : 7대 급여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일자리 찾는 것에 주저하고 있는 상태….]

수급자일 때는 모든 혜택을 받다가 수급자를 벗어나는 순간 모든 혜택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대통령직 위원회가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더라도 생활 수준과 연령대별 필요에 따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육비가 고민인 3~40대 차상위계층에겐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교육 급여만 연장해 주고, 의료비가 부담인 60~70대에게는 의료비 혜택만 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면 수급대상자는 현재 140만 명에서 170만 명으로 30만 명 정도 늘어나고 연간 430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차상위 계층까지 수급대상을 확대하면 수급자 가운데 상당수가 불안감 없이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