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집행하려면 합의…신뢰 회복해야"

<앵커>

대선을 앞두고 각종 복지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육과 교육, 일자리와 노인복지 대책까지 분야도 다양합니다. 이 공약들을 실천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걷어야겠죠. 하지만 국민적인 합의가 필수입니다.

건강한 복지를 위한 SBS의 마지막 제언, 복지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의 회복입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김홍수/67세, '성장 우선' : 자꾸 복지, 복지 하니까 그냥 국가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런 복지는 저는 반대에요.]

[임아정/29세, '복지 우선' : 복지 면에서는 많이 수준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개선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여야의 복지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약을 실현하려면 어림잡아도 200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현숙/새누리당 행복한여성추진단장 : 3대 세수인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섭/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 낭비성 있는 예산과 복지 지원을 줄여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를 철회해 재원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유럽국가들의 복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SBS가 서울대학교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이 정체되더라도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답'이 근소하나마 더 많았습니다.

견고한 성장을 지속해 온 독일도 복지 확대를 더 많이 택했지만,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답이 더 많았습니다.

복지 증대를 위해 세금 더 낼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우리 국민들, 증세보다는 감세가 우선이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독일은 복지 증세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복지는 늘리자고 하면서 정작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건 탐탁지 않다는 게 우리 국민의 생각입니다.

[장희숙/37세 : 월급에서 훅 떼어가면 그 세금 보면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너무 세금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없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거는 좀 화가 나요.]

복지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우리 나라가 유럽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부터 회복하지 않는 한, 정치권의 복지 증세 논의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