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노후 관리한다…'3단계 인생' 설계

<앵커>

SBS는 그동안 연속 보도를 통해 건강한 복지를 위한 4가지 제언을 드렸습니다. 정년연장의 법제화와 사회보험 징수체계의 전면 개편, 그리고 공공복지 대폭 확충과 평생교육체계의 확립.

이 제언들에 대해서 정부도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는데, 일단 은퇴 후 노후 설계를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SBS가 제시한 건강한 복지를 위한 제언들에 대해 보건 복지부는 내부 실무 검토를 거친 뒤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8월 20일 방영 SBS 8시 뉴스 : 한국의 경우 첫 직장에 취업하는 나이가 평균 27세, 퇴직 시점은 53세입니다. 평생 근로하는 기간이 26년밖에 안 됩니다.]

정부는 전 국민의 노후 설계를 청년시절부터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직장 초년과 중반, 그리고 은퇴 직전, 세 차례에 걸쳐 정부가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자금내역과 준비, 그리고 은퇴 후 일자리까지 사회 초년병 시절부터 개인의 경력과 특징에 맞춰서 국가가 일찌감치 설계해주는 겁니다.

이를 위해 당장 노후 생계문제에 직면해 있는 만 60살에서 65살 사이, 은퇴자들의 노후 대책부터 우선적으로 설계해줄 방침입니다.

[최희주/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실장 : 노후 준비지표를 개발해서 본인이 얼마나 준비된 노년를 맞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

[8월 27일 방영 SBS 8시 뉴스 :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46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무려 10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노후 생활의 1차 안전망인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만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해 주는 현행 제도를 바꿔서 모든 영세 자영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한 기업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들의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