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반장의 여의도 일일 브리핑] '정수장학회' 털어질까?

정치부 정준형 반장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내일(15일)과 모레는 주말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주말에도 일이 많아 바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박근혜 대선 후보와 관련된 뉴스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민주통합당의 경우 경기.서울지역 순회 경선이 예정돼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치권은 아닙니다만,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세종시 이전 역시 넓게보면 정치권과 관련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9월 14일 여의도 정가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도 정치권 일정들 가운데서도 일단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역시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일정일 것 같습니다. 박 후보는 어제 논란이 돼온 '인혁당 사건 발언'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유가족들이 동의하면 만나겠다"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세가지 조건을 제시한 상탭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당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1975년 인혁당 재건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식입장을 먼저 밝히면 그에 따라 만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게 유가족들이 입장입니다. 세가지 조건 모두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인 만큼 당분간 양측이 만날 가능성이 적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오늘 오후 3시 환경미화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른바 '통합행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박 후보가 역사인식 문제를 비롯한 현안들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보일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와 관련된 입장을 밝힌 부분이 주목됩니다.

어제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부 지방언론사들과 공동인터뷰를 갖는 과정에서 정수장학회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 후보는 "논란이 계속되면서 장학회의 순수한 취지마저 훼손되고 있다"면서 "이사진이 잘 판단해줬으면 하는게 개인적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의 발언은 사실상 최필립 이사장 등 재단 이사진의 사퇴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후보는 그동안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공익 재단인 만큼 자신이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정수장학회 처리 해법에 대해 박 후보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후보의 이사진 퇴진 요청 발언이 공식적으로 나옴 따라 최필립 이사장의 퇴진 여부가 주목됩니다. 최 이사장은 그동안 완강하게 사퇴를 거부한 채 남은 임기를 모두 마치겠다고 고집해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최 이사장이 사퇴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정수장학회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오늘밤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민주당 순회 경선은 2곳을 남겨두고 있죠. 토요일인 내일 경기지역, 일요일인 모레 서울지역 경선이 치러집니다.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결선투표 여부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누적득표율이 50%를 넘을 경우엔 16일 서울지역 경선을 끝으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되겠지만, 50%를 넘지못할 경우 23일에 2위 후보와 결선투표를 치러야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세론으로 이번 주말에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반면, 2위를 달리고 있는 손학규 후보와 김두관, 정세균 후보는 막판 수도권 경선에서 결선 투표의 불씨를 살려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경선이 16일 서울지역 경선을 마지막으로 끝날지, 23일 결선투표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봐야겠습니다만, 안철수 교수의 행보와 관련해 상황을 음미해보시는 것도 재미있게 정치를 관전하는 포인트가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안철수 교수는 "민주당 대선후보가 선출된 뒤 며칠 안에 출마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지난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양보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난 뒤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교수의 출마 여부를 빨리 알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국회는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고 김창종ㆍ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받고, 김이수ㆍ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왜 같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인데 누구는 '인사청문 경과보고'만 받고 누구는 '선출안 표결'을 하는지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으로 이뤄집니다.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4명의 후보자들 가운데 김창종.이진성 후보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이고, 김이수.안창호 후보자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후보들입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만 실시한 뒤 청문회 의견을 적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하면 됩니다. 

반면 김이수.안창호 후보자처럼 여야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경우 국회가 추천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보들인 만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선출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해가 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가운데 눈여겨 보셔야할 후보자는 안창호 후보자입니다. 새누리당 몫으로 추천된 후보자인데, 재산 문제와  아들 병역과 관련해 특혜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 표결에 앞서 야당이 반대할 경우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상 9월 14일 금요일, 정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주말에도 정치권에는 큰 뉴스들이 많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면서 'SBS 8시 뉴스'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