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육료 지원 잠정합의…"전액지원" 반발도

<앵커>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를 맞은 영유아 무상보육제도를 되살려내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모자라는 재원을 서로 나눠서 내자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반대하고 나서서 벽에 부딪쳤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만 2살 영아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가 지난 3월 시행된 이후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가 지난해 보다 13만 명 늘었습니다.

영아들을 위해 지원할 보육료는 올 한해 4조 4천억 원.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 정도씩 나눠 충당하기로 했지만, 예상보다 지원대상이 크게 늘어 6천 639억 원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무상 보육이 오는 11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오늘(13일) 시도지사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육료 부족분 가운데 4천351억 원을 정부가 내놓고, 2천288억 원은 지자체들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주택 취득세 감면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감소분 2천360억 원을 정부가 지자체에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룡/국무총리실장 : 전체적으로 틀로 보면 사실상 중앙정부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차제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다 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보육료 부족분을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면서 잠정 합의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상한/서울시 예산담당관 : 지방에서 추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서울시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정부는 지자체들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잠정 합의안에 반대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경우 합의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정상보,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