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돈 많은 내국인 '귀족학교'로 변질

<앵커>

외국인 학교는 국내에 사는 외국인들이 자녀교육 걱정 안 하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의 부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상당수 외국인 학교들은 돈 많은 내국인 자녀들을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돼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긴급 진단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09년, 외국인 학교의 설립 요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외국 법인도 학교를 세울 수 있고 수익을 본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내 학생도 정원의 30%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건 완화가 일부 부유층 자녀의 외국 유학 진출 통로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디

[외국인 학교 학부모 : (대학교 가는 것도 외국 유학을 생각하시는 거죠?) 예,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조기유학보다는) 엄마와 함께 있으니까 훨씬 안정적이죠.]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외국인 학교 51곳 가운데 31곳을 조사한 결과 9곳이 내국인 제한 비율 30%를 어겼습니다.

내국인 학생이 절반을 넘는 경우도 5곳이나 됐습니다.

이중 국적자나 외국에 3년 이상 살다가 입학한 경우까지 합하면 내국인 비율이 80%를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 관계자 : 순수 외국인으로 비율을 따졌을 때는 어느 학교도 서울이나, 전국이나 그런 높은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교육 당국이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 : 감사의 권한이 법상으로 없어요. 그 부분(조치사항)에 대해서도 교과부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규정이 없어요.]

결국 외국인을 핑계로 일부 계층을 위한 특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준 셈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