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부동산 관련 규제는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어제(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보금자리주택이나 주택가격 급등 우려 지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분양권 전매도 국토부 장관이 제한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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