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3/4는 당하는 처지…왜 이런 일이?

<앵커> 

우리 기업들도 이런 국제 특허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관련 국제 특허분쟁이 최근 들어서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쟁들을 들여다보면 우리 기업이 특허 침해자로 몰려서 방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책은 없는건지 서경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강철보다 5배나 강해 방탄복이나 광케이블 소재로 사용하는 '아라미드' 코오롱이 30년간의 연구 끝에 세계 3번째로 기술 개발에 성공하자, 업계 선두 듀폰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기술과 영업 전략을 침해 당했다는 듀폰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오롱에 무려 1조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수용/코오롱인더스트리 팀장 : 글로벌 선진기업의 횡포 때문에 여러가지 술수랄까, 견제에 말려들어가지고 억울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 기업들이 로열티 챙기는데 머물지 않고, 경쟁자로 크는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담 조직을 둔 일부 대기업도 있지만, 아예 담당자조차 없는 기업도 많습니다.

이러다보니 우리가 가진 특허를 놓고 외국 기업과 소송을 할 경우 승소율이 26%에 그쳐 선진국에 한참 뒤처집니다.

그동안 제조업 육성에 치중해 특허 문제는 소홀히 다뤄온 결과입니다.

[심영택/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한국에서는 사실 발명하고, 특허내고 그걸 사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남의 특허를 쓰다가 침해했다고 밝혀지면 나중에 소송금을 주는 게 훨씬 싸거든요.]

특허 출원을 늘리면서 쓸만한 특허를 선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현수/변리사 : 경쟁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보면서 공격할 특허를 만들어내는 이런 반적인 특허전략을 다시 새롭게 짜야 되는….]

개발 단계에서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으면 처음부터 특허사용 계약을 분명히 하는 것도 큰 손해를 피하는 차선책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