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매매 과정서 사기 잇따라

<앵커>

개인 택시 면허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요즘 사기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택시가 자기도 모르는 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건데, 알고 보니 제도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청주시에서 개인 택시 영업을 하는 김대수 씨는 얼마전 시청으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 택시 면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갔다는 겁니다.

확인 결과, 김 씨가 면허 팔아달라고 맡긴 중개상이 매수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겁니다.

가짜 도장으로 위조된 서류가 시청에 제출됐고 매수자에게 면허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당신들이 잘못 해서 허가 내준 거 아냐! 이런 행정이 어딨어! 남의 재산 가져다가 당신 마음대로 넘겨줘? 본인 확인도 안 하고?]

이런 피해자가 청주시에서만 12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13년째 개인 택시 면허 발급이 중단돼면서 면허 대기자가 500여 명에 이릅니다.

최근 면허 대기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출근길을 막고 신규 발급을 요구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개인 택시 영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면허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과정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거래과정에 필요한 것은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증과 택시운전자격증명 두 개뿐입니다.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제출 같은 본인 확인절차가 없어 위조 도장을 찍어도 가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택시 면허 인허가 업무 담당자 : 인감도장 찍으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럼 아무 도장이나 파 찍어도 모르겠네요?)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제2, 제3의 사기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설민환, 영상편집 : 김경연)